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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-04-22 19:56:36, 조회 : 4,284, 추천 : 1646 |
(서울=연합뉴스) 김경희 기자
산업단지 내의 공공시설과 녹지구역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둘 수 있게 된다.
지식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.
개정안은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할 경우 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.
또 원칙적으로 5년 이상으로 돼 있는 산업용지와 공장의 임대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.
아울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범위에 주차장, 운동장, 문화시설, 체육시설, 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유지.보수를 추가했다.
kyunghee@yna.co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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